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5. 양희재 의원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

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기능 규정(안 제2조)

나.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
다.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
라. 보조사업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1. 7. ～ 12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

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,

-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,

-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,

- 안 제6조는 보조사업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안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(지역회의 등)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, 시·군·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․운영 및 사업 등을

지원하기 위한 조례로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